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15%로 확정됐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.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15%로 상호관세가 낮아지게 됐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?
[이윤수]
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바랐던 것,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전에 타결을 했던 EU하고 일본이 15%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협상을 굉장히 빠른 일정하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15%를 달성 못하면 중국처럼 혹시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.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래 얘기했던 25%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하고 적어도 동등한 15% 수준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2+2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는 회의가 잘 안 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카드가 다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,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쌀이랑 추가 개방이 없이 15%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협상팀이 성과를 단기적으로는 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협상이었다,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, 마스가 같은 것을 굉장히 지렛대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?
[이윤수]
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관세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올리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라,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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